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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디젤차량에 대한 개선방법은 있지만 기회는 없다
소규모 기업들의 친환경 기술력, 이미 상상을 뛰어 넘어섰다
2016-06-30
한창희 편집장 (heemami@hanmail.net)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차량으로 바뀐 디젤 모델들이 자동차 시장의 주요 관점으로 나선 가운데 한숨은 디젤차를 보유하고 있는 오너들이 쉬고 있다. 지난 몇 년을 돌이켜 보면 경제를 위해 디젤 가격을 내리고 차량에 대한 개발을 아끼지 않던 정부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면서 언제 그런 행정을 했느냐?라는 듯이 관심대상 차량으로 자리잡도록 하고 있다.

디젤차에 대한 환경 개선 정책으로 많은 논지를 내 놓고 있는 정부지만 유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도 달갑지 않게 느껴진다. 경유 값을 대폭 향상시키겠다고 하던 정책은 어디로 가고, 노후 차에 대한 규제와 일반인들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세금 부분으로 가닥을 잡은 정책에 얼마 전부터는 2.5톤 이상의 디젤 화물차에 대한 운행 제한지역 확대로 좁혀지고 있는 듯 하다.

외국에서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논지를 펴고 있지만 국내에 어울리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해 보지 못한 탁상행정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슈를 만들어가기에는 좋은 듯 하다. 환경문제, 이 사항은 사람들의 귀와 눈으로 관심을 얻기에 가장 큰 부분이지만 이전에 제시했던 정책들을 전면 부인하는 결과라는 생각은 못하는 듯 하다.

최근 수면위로 나타나고 있는 디젤 차량 관련 정책들을 놓고 정부는 만족스러움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유저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연료 값의 상승, 노후 디젤 차량 운행 제한구역 증가 등등은 결국, 서민들의 팔다리를 끊게 될 것이다. 이는 친환경의 이유로 차량운행 등을 막으려는 수단에 불과한 정책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디젤차를 가솔린차, 혹은 친환경 관련 차량 등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다. 흔히, 현재의 감가비율을 계산해 신차를 살 때 그 만큼의 비용을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때문에 한동안 디젤 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지원해 주는 기술적인 방식으로 디젤차의 환경문제를 해결해 왔지만 이도 실질적인 제도는 아니었고, 더 좋은 해결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사실, 국내에는 디젤차는 물론 가솔린차에서 발생하는 매연, 즉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을 감소시켜주는 기술개발이 분주히 진행되어 왔다.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그리고 대학교 등에서 진행되어 온 기술개발이지만 정부로부터 인증 받으려는 힘겨운 절차가 필요하고, 이런 인증테스트마저도 받지 못해 사장되는 친환경 기술들이 수를 세기 힘들 정도다.

소규모 기업에서 제품의 테스트를 몇 년간 진행한 후 정부기관에 테스트와 인증에 대해 문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돌아 온 대답은 ‘정부에서 제시한 테스트와 인증만 진행할 뿐 사기업에 대한 테스트는 할 수 없다’라고 한다. 어떻게 보면 국민이 세금을 내고 운영되는 기관이 친환경 문제가 국가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사기업의 제품에 대한 테스트는 할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럼 공기업은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대부분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테스트와 인증기관의 경우 정부시책에 위해 제시되는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대기업과 공기업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빠른 처리가 이루어진다. 때문에 조그만 소규모 기업들은 하청이나 납품 등으로 테스트를 의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규모 기업들의 기술력이나 제품 인증은 차츰 사장되어갈 수 밖에 없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0%, 질소산화물 0%, 소규모 기술개발 업체가 노후 디젤 차량에 적용한 후 국가에서 인정한 자동차 안전검사소에서 테스트를 한 결과치다. 자동차안전검사소는 정부부처 기관에서 인정을 받아 테스트를 진행하지만 여기에 대한 수치는 그저 수치일뿐이다.

배기가스가 전혀 나오지 않는 제품이지만 일반인들이 좀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에서 테스트를 하도록 하고 인증을 통해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후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DPF가 이런 과정을 통해 정부정책으로 운영됐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다른 것을 빠르게 찾아서 활용을 해야 할 듯 하다.  
[자료사진은 본 내용과 상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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