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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디젤차, 규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경기침체를 살린다던 활성화 정책은 뒷전…횡설수설일 뿐
2016-06-16
한창희 편집장 (heemami@hanmail.net)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 이슈는 무엇일까? 친환경을 위해 배기가스를 규제하고 오래된 차량을 교체한다는 말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중 가장 큰 골자는 친환경을 위해 디젤 차량에 대한 규제 정책을 발휘하자는 부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설득력이 그렇게 몸에 와 닿지 않는다. 물론 친환경을 위한다면 디젤차는 물론 가솔린 차량까지도 규제의 대상이 돼야 하지만 이전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 펼쳤던 정책에 대한 오류는 잡고 가야 할 듯 하다.

현재, 국내 자동차 메이커는 물론 수입되고 있는 모델들의 경우 디젤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생각이상으로 크다. 레저활동을 위한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변화되기 시작한 자동차 선택의 기준에 따라 SUV와 RV 등의 라인업이 증가했고, 여기에 디젤 세단들로 추가돼 경쟁이 확대됐다. 경기 활성화라는 주제아래 진행됐던 산업정책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지만 좀더 경제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선택을 했던 것이기도 하다.

특히, 정부부처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화물차와 버스 등에 대해 특별 지원 정책을 하면서 디젤 자동차 시장을 이끌어 왔다. 여기에 디젤 엔진에 대한 환경 기준치를 제시하면서 친환경 디젤로 분류, 시장에 투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기관은 최근에 디젤 차량에 대한 규제와 도심 통행 제한 등 듣기도 불편한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고, 언론을 통해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듯 하다.

폭스바겐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게이트에 대해 인증을 해준 부분으로 일반인들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응급처치로 만들고 있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한마디로 이전에 정책을 펼치며 진행되어 온 디젤 차량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만들어 놓지 못한 채 규제라는 부분을 들고 나오면서 앞으로 일어날 상황들을 보면 답답할 나름이다.

디젤 차량 규제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의 경우 깨끗한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반대하는 입장은 정책을 펼치면서 이끌던 정부가 갑자기 규제의 칼날을 들고 나온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그렇다고 특별하게 대책으로 내세운 것도 없는 상황이 아이러니하다는 입장이다.

이 시점에서 왜?라는 생각이 든다. 대책도 없이 시작된 디젤 규제, 횡성수설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정책이 되어 버리고 있는 디젤 규제 정책은 손실을 보는 사람과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을 듯 하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는 금새 드러나겠지만 그나마 지탱되고 있는 시장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디젤차량 규제를 보면서 초등학생 수준의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나마 다행인 것은 민간 업체들이 친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수년 전부터 개발해 온 기술 제품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모 업체의 경우 배기가스와 질소산화물을 0에 가깝도록 줄여 주고 있지만 화가 난 디젤 차량 유저들에게는 눈에 들어오지는 않을 듯 하다.

어차피 말은 내 놓았고, 여기에 대한 대책과 규제 범위 등이 정확하게 제시돼야 한다. 흔히, 높으신 분들이 운전 중 디젤차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시작된 정책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작을 했으면 정확한 정책으로 유저들을 이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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